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국회의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 ( 갑 ) 국회의원 ) 는 5 월 29 일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위원장 황병래 ) 과 기본돌봄국가 실현 및 건강보험제도 , 장기요양보험제도 , 통합돌봄제도 등의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성 확대 , 돌봄통합제도 안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목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서영석 사회복지위원장은 협약식에서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실천해 온 중요한 파트너 ” 라며 “ 오늘 협약이 건강한 대한민국 , 돌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이어 “ 기본돌봄국가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화와 공공성 확대에 입법적 ・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덧붙였다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 현장에서 축적된 공단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건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노동가치 존중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 ” 도 강조했다 .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 모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2. 건강한 노후 , 공정한 의료 ,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에 노력하며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강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
3.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 제고에 상호 협력한다 .
4. 소년공의 꿈을 이뤄나가는 길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공단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한편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014 년 통합 출범 이후 전국 13 개 본부 , 270 개 지부 , 약 14,000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저지 ,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