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를 퍼부어도, 분노와 슬픔을 가눌길이 없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나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원해줄 이는 없는걸. 부자에게 돈을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하향평준화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빈부를 쉽게 뒤집지도 못한다. 국가가 빈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기에, 아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정경유착으로 국가가 빈부 순위를 정해주었기에,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도 국가에 의해 빈부의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빈부의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순위는 고착화되고 되물림되어 가고 있다.
진짜 진보는 하향평준화만 꾀하게 될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으로 뗴어가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야한다고 여기면, 누가 돈을 많이 벌려할 것인까.
그러나 여기에는 소득 평준화란 함정이 있다. 부가 순환하지 않고, 쌓아두는 부는 끄집어 내어, 순환케 한다면,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 부자가 은행도 아니라, 금고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고 하자. 이는 시자에서 순환되지 않아, 전체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세금으로라도 끄집어 내어,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도 못하사람에게 이전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임에 틀림없다.
빈부의 완화는 물론이고 말이다.
여기에 금고 속에 보관하는 것은 현금뿐이 아니다. 개발하지 않고 묵혀둔 토지며 공실로 놀리는 상가, 빈집, 심지어, 금은 귀금속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이비 진보는 빈부의 순위가 쉽게 뒤바꿔질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소흘한다. 빈부차 아니 정확히는 소득차를 ㅇ놔화하는데에만 신경을 쓸뿐, 가난한 사람이 노력과 능력에 의해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을 신경을 안쓴다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좌파가 집권하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사게 한다는 근거없는 소문까지 돌았겠는가.
뒤집어 엎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