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나서는 유럽 등지에 흔한 극우 선동꾼일 뿐이다.
한국에서 과잉의료는 의료 공급자의 문제다. 의료행위의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검사를 하고 받으라는 치료를 받는다.
이준석도 언급했듯 2023년 기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8.0회로, OECD 평균(2022년 6.4회)의 약 2.8배에 달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통계를 낸 OECD는 답을 내놓았다. 한국에서는 “행위별수가제를 택함으로써 서비스 과잉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고. 환자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란 것이다.
이준석이 암시하는 대로 의료비가 싸서 환자가 병원에 많이 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 환자들은 지금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문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고,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의료비가 저렴하면 환자가 병원에 많이 간다는 건 근거 없는 신화일 뿐이다. 무상의료를 하는 유럽 국가들은 1인당 외래 방문 횟수가 현저히 적다. 대부분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고, 봉급제나 인두제 등을 운영하니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할 유인이 없다.
반면 한국은 95%가 민간병원이고 검사와 치료를 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보니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가 많은 것이다. 환자는 건강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따라서 정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해결하려 한다면 의료 공급자를 통제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준석은 정작 성남시의료원의 진실을 왜곡해서 악성 정치 선동에 활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존재는 또 있다. 민영의료보험이다. 최근 감사원이 밝혔듯이 실손보험이 연 12.9~23.3조 원의 불필요한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건보 재정에 3.8~10.9조 원의 부담을 전가한다.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건 건강보험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성을 높여야지, 이준석처럼 줄이려 해선 안 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마지막 범인은 정부다. 법으로 정해진 20% 국고 부담 의무를 매년 다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누적 35조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다. 그토록 공정을 중시하는 이준석이라면 평범한 청년들과 서민층에게는 매년 따박따박 건보료를 떼가면서, 매년 법을 어기고 부담금을 미납하는 정부를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몸이 아파 병원에 많이 가는 환자를 탓한다. 그들의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가난하고 몸이 아픈 많은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간다. 그들은 꼭 필요한 진료로만 연 120회 이상 의료이용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가난할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병원 이용이 많다는 건 상식이다.
물론 그 중 일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일 수 있다. 이 경우는 과잉의료에 책임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을 통제할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에게 페널티를 줘서 의료비를 일괄 인상한다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부당하게 병원 문턱에서 좌절할 것이다.
이준석이 이번에 갈라쳐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 이주민들이다. 이준석은 '외국인 피부양자' 때문에 연 121억이 누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민이 2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준석도 마지못해 인정하듯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흑자를 안기는 사람들이다. 이준석은 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무려 2021년 5,125억, 2022년 5,448억, 2023년 7,308억 원으로 3년 간 흑자만 1조 7,881억이다. 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료로 내는 돈은 내국인보다 더 많은데 아파도 병원에 못 가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통번역이 되지 않는 등 차별과 억압이 심해서다.
이준석이 운운하는 121억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서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주민이 안기는 엄청난 흑자와 비교해도, 연 10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견줬을 때도 의미 없는 규모다. 이준석은 단지 혐오 선동으로 우리가 겪는 건강보험 문제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려 할 따름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한국에서 일하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도 적용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비율은 오히려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2023년 기준 내국인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0.85명인데 반해 외국인은 0.33명밖에 안된다. 이미 윤석열이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거주 후에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차별적 제도를 만들어 장벽을 높였다.
이준석이 하는 것은 유럽에서 파시스트와 극우파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 '복지 쇼비니즘'으로 열악해지는 복지 문제의 탓을 이주민한테 돌리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반중·혐중 선동이 극우파들 사이에서 득세하는 걸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일 것이다.
이준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은 내놓은 바 없다. 오로지 갈라치기·혐오 선동으로 약자의 복지를 축소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단지 일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복지 전반을 축소시킨다. 건강보험 제도는 애초에 부자들한테 더 걷어서 가난한 아픈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특정 집단이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질 것이다. 또 이렇게 약자들을 부당하게 낙인찍고 갈라쳐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 즉 민간중심 의료시스템과 거기서 이득을 보는 기업과 부자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이준석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이지만, 그의 혓바닥은 매우 해롭다. 이런 거짓 선동에 제대로 된 답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민간 의료 공급자와 민영보험의 문제이고, 부자감세를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 부담을 다하지 않는 정부의 문제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처럼 부자와 기업에게 더 걷어서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 돈으로 OECD 최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5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