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7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사회복지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상호협력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건약과 사회복지위는 ‘▲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 품절의약품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 학계. 시민사회를 동반한 협력체계 마련’을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정책으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식에서 건약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건약의 이동근 사무국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약사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문제"라며 "제2의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제안은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확대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이다. 제약산업은 국내 제조업 중 담배, 반도체, 정밀기기 다음으로 높은 영업이익율이 높은 산업이며, 대다수 생산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더 이상 수익성에 기반하여 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율이 80%를 넘고,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생산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제조가 가능한 첨단제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모니터링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이다. 현재 구조는 부처간 칸막이 속에서 닫힌 논의구조로 운영되어 정보 융합과 다양한 대응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은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포함된 필수의약품동맹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의회가 주도하여 논의한다. 한국도 학계와 시민사회가 포함된 특별기구를 마련하여 열린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는 수요조절을 위한 품절대응 메뉴얼 마련이다. 기존 대응방식인 생산량 증대는 수개월이 소요되어 즉각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약물이나 약효의 특성에 따라 대체조제 보고의무 간소화, 동일 약효군 약물로의 대체조제 범위 확대,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 제한, 효과성 검증 논란이 있는 의약품의 일시적 급여중단 등 처방단계에서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미리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런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건약과 함께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와 품절의약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림 대표는 "의약품은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문제"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적 의약품 확보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 등 실천적인 대안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약은 이번 정책협약을 발판으로 한국 사회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의약품이 더 이상 수익성에 기반하여 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적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