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가 재난적 상황인 것은 모두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미 시민들은 간병비 불안을 해소할 방법으로 민간 간병 보험에 많이들 들고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간병비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주는 체계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의 간병비를 보장하기에는 재원이 숙제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입바른 소리를 듣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공염불에 가깝다. 가령 일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전국민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가 될 지 모른다.
그렇다고,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같이 부가적으로 간병보험을 공단이 보험료를 더 걷어 운영한다는 것도 일하는 젊은 세대들의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건강보험료든 연금 보험료든 사회보험료를 걷는 구조가 더 부자에게 더 걷는 식이 잘 정비되지 못해 결국은 일하는 소득 창출자에게만 더 걷는 현 상황을 꺠는 것과 맞물려돌아가야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전국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완전히 보장할 시기 이전에, 민간의 간병 보험의 재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간병인 보험을 들어있는 사람들이 필요없다고 간병보험을 해지하게 할 게 아니라, 간병 보험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민간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간병인 보험을 너무 가난해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어 민간보험을 규모를 더 키워주고, 간병보험의 기병력자 등의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가입에 지장을 주었던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같이 없애고 실손형으로 보장해주는 식이 운영되면 되지 않을까.
특히 간병비는 환자에겐 하루 15만원 정도의 엄창난 부담을 들이지만, 간병인으로선 매일 계속 일하는 게 아니어서, 즉 소득이 부정기적이어서 평균소득은 그리 크지 않는것이 문제다.
간병인을 요양보호사같은 국가 자격증의 제도화와 도입과 함께, 소득의 평준화를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간병인당 환자수도 법적인 제도화로 간병의 질을 높이면서 말이다.
즉 간병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쉬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하는 연대의 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