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인가. 아무리 써대도 누구하나 인정해주지 않아, 쓸모없이 늙어만 가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쉽게 증명했다고 해도 누구하나 연락해 오는 이가 없는 이세상, 타고난 미모의 가수는 자산이 1500억원이 넘는이가 여럿인데, 나는 1500원짜리 와플 사먹기도 힘드니, 이것이 정녕 공정한 시장경제인가. 지난번 쉽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두 거듭제곱수의 합이나 차가 두 밑수간의 합과 차로 인수분해되고 그 몫이 밑수의 합과 차의 거듭제곱 꼴이 아니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GTP는 그런데 피타고라스 수가 있지 않느냐고 증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후속탄으로 인수분해 그 몫의 특징이 제곱수가 아닌 수, 지수가 3이상의 수에서는 식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이렇게 글을 쓴다.

꼬여도 많이 꼬였다. 박정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내세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경제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진정 자신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건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야당의 집권은 그리 많지 않으니, 예를 들면 DJ만을 두고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강력한 자본주의 정책으로 국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와 빵은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것 같지만, 대체가 된다. 나같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사람은 민주나 정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다.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행된 하버드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면, 부가세는 물가에 대략 10%이니 당연히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물가 상승을 방조하거나 조장한다면, 손쉽게 곳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치 재정이 부족하자, 교통단속을 강화하여 범칙금 등의 수입을 늘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수는 소득과도 상승 효과를 가진다. 월급이 오르면,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지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보험료는 어떤가.

누가 수박인지는 이제 드러나고 있다. 외연확장이라고 미화되어서 혼돈스럽지만 국민들은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산이 앞으로 다가왔어도, 마지막 남은 진실하나라고 계속 써내려간다. 만약 세수의 합과 곱만 주고 세수를 구하라면 구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

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청년이 한달에 3천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지자, 불행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감세를 하면 더 성장한다는 것도 뇌피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야당는 다를까. 특히 야당은 보편복지를 지지함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니, 소비지원금, 기초연금 지금지군 완화, 국민연금 보장율 상향 등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럴려면, 특히나 지출할땐 보편적으로 지출하니, 세금을 거둘땐, 반드시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악마의 속삭임을 중단하고 부자 증세를 공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나의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다. 평생을 돈때문에 바둥거리고, 언제 한번 마음 놓고 웃은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 남들은 민주가 뭐고, 명예가 뭐고 떠들어대지만, 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온 정신이 쏠려있다. 대통령선거, 그들만의 행사인데, 뭐하러 내가 거기에 껴서 이러쿵 저러쿵 하겠는가. 대통령이 바뀌면, 내 카드값을 대신 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먼저 가신 노인들의 재산을 살아남은 노인이 쓰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출산률 제고 방안과 노인 부양안, 부동산 정책과 미래소득 창출 방안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필자는 이미 사이비 진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선방안 하나만 보아도, 사이비 진보는 진정한 개혁가가 아닌 야합과 협잡의 장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린 국민연금 자체의 설계가 구조적으로 이미 미래세대의 착취형이 되어 잇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걷고 보장율을 늘리거나, 덜걷고 보장률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이런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을 높인다는 방식도, 그런 식이면 민간이 하도록 할 것이지 왜 국영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노노 부양식의 연금 상품을 개발하고 국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제안한다.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미화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참으로 잔혹하다. DJ정부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 쇠하에서 짤린 사람들이 생활과 정신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간혹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더 화가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임금은 천청부지로 올라가고만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이 혹독한 세상을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