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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신설)-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남성 1인당 35만 원, 여성 1인당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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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부동산 투…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제약사 사익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저버리는 정책 반대신약 독점권 견제를 위해 ‘약가 투명성’ 위한 세계적 노력 역행, 제약사 비밀주의 옹호하는 개악안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원칙으로 결정해야 한다◯ 2024~2025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노동자가 치루었다◯ 비정상 시기(코로나·의정갈등)를 ‘정상’인 것처럼 규…
지난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첨단재생의료 검증을 우회할 수 있는 난치질환의 기준을 대폭 낮추고,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의 경험적 성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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