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조적으로 기득권자들이 살기 유리하게 전개되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줄어든 노동의 가치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자는 더 심각하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크다는 격언을 세뇌받은 이들은 가난한 이가 금융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음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세상이다.

금융의 개혁은 담보 대출에서 신용대출의 비중을 늘려왔지만, 담보가 있는 대출이 훨씬 이자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정부의 구조개혁은 언론 등의 정보시장과 금융시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금융시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더 창출하는 구조로는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공공의 기능을 거의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선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래 보험은 저축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예금이나 보험이나 총 저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금이나 대출이 보험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의 공적 개입은 공공 은행을 설립할 수도 있겠고, 보증보험을 통한 개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에, 담보물이 없어도 기술이 있거나 상업성을 획득한다면, 정부가 보증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할 수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럼 그리 많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 실패자보다 성공자가 더 큰 부담을 들여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역차별은 용인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 친지가 헬스앤마켓 리포터스에 광고하려면 얼마나 받냐고 물은 적이 있다. 브랜드 회사들도 단가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지들의 광고는 생각보다 표준적이지 못하다. 상법 회사가 아닌 협단체는 표준 광고비에 미치지 못하는 광고금액을 받는 것은 보통이고 회사에 따라서도 가격을 협의하에 결정하기에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정된 광고 지면이라면 전문지 회사가 정해놓은 가격에 광고를 하는 게 옳지만 광고 지면 공급이 항상 충분하다. 그럴때는 매출이 큰 회사나 상품 광고시에 좀더 비싼 광고비를 받고, 소규모 회사에 좀더 싼 가격에 광고 지면을 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가격차별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난 나의 친지에게 돈을 많이 벌면 좀더 많이 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친지는 이후 연락이 없었다.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화공연이나, 정보를 제공한다면, 스스로 감동을 받았거나, 고급정보를 취했다고 느끼는 만큼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문화가 형성되어가는 게 옳다. 그 과정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게 내면 무엇이 잘못이라고 할건가 생각해볼 일이다.

다시 금융개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된 돈을 능력과 기술을 가진 젊은 도전자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