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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총 기사 건수 : 1533 건
무리수의 대소비교 혁신
[24-04-22 16:49]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이렇게 지독하고 비참한 무명의 가난과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것 같다. 아니 많은 낙오자들 상당수는 이제와 이럴줄 알았으면, 공부를 죽기살기로해 명문대를 갔을 것을 후회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이 물보다 가볍다( 난 어음이 물보다 팽창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외워서 답한 이들이 우등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학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중에는 상당수가 그릇된 지식과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세뇌에 찌들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고물가엔 금융정책 아닌 투자유치가 해법
[24-04-21 07:29]
결혼 예물반지를 팔기로 했다. 그냥 금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자꾸만 마음이 아파왔다. 그 반지에 담긴 상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도 막혔고, 친지들로부터 지원받을 데도 더이상 없었다. 난 그냥 금반지야, 지금 금값이 비싸니 팔려는 거야라고 나를 세뇌하지만, 팔러가는 길에서 왜 자꾸 눈물이 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외환위기 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나서 금모으기를 했던 방송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치솟자 자산가격은 헐값이 되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한 관광객 유치
[24-04-17 16:53]
많이 움직이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살은 질량이지만, 움직이는 행위는 에너지의 사용인데, 에너지의 사용이 질량을 줄이는 것일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 밀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가령 물은 수증기에 비해 밀도가 높아 무거운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 분명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연금 등 혁명적 사고로 개혁해야
[24-04-17 15:49]
나만 이렇게 어렵다 느끼는가.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 이 초라한 삶이라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고로, 연금 등 사회보험과 금융을 개혁해야 한다. 그 첫번째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하나마나 실패작이다. 결국 급격하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늘리느냐,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많이 늘리지 않느냐로 귀결되고 말기 떄문이다. 지금 사회보험이나 민간의 보험은 인보험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 보험료가 자연인의 임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고 있어, 법인을 비롯한 공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인의 삶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쪼달리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되면, 종교 재산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헌금 하면, 그중 일부가 목회자의 임금으로 갔을때만이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교회재산이 불려져도 그만큼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다. 유보금에는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가면, 법인과 로봇등의 소득과 부에는 물리지 않고, 자연인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꼴이다. 마치 직장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다.
22대 총선, 비위보다도 먹고 살게 해주길
[24-04-13 13:59]
돈을 잘버는 사람들의 공정이나 윤리의식은 가난한 이들보다도 더 없는 듯보인다. 아니 능력있는 정치인들은 윤리의식이나 공정의식은 피지배층보다도 더 떨어진 듯보인다. 그러나 그걸 탓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들의 지배자가 약간의 돈을 먹는다해도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아니 서민들을 잘살게만 해준다면, 지배자가 부정하게 돈을 먹는다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같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의식은 윤리나 공정보다도 능력중심주의에서 비롯됐다. 물론 윤리적인 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주의마저도 일부에서는 거부되지만 말이다. 아전인수격의 총선 평가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의 승리 아닌 여권의 참패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만잘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교육 혁명, 무리수 덧셈은 근호를 풀고 해야
[24-04-12 09:14]
22대 총선 결과는 야당의 압승 아닌 여당의 참패라고 해야 한다. 특히 모두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여당 참패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누군가 의대증원떄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찬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의대증원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부에서 집권 여권인사들의 비리에 비해 야당은 엄격한 수사 등 검찰 독재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질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소상공인 상당수는 코로나 사태때만큼 어렵다. 그러난 코로나 사태 때에는 외적인 문제이며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코로나사태때보다 더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집권당은 감세와 정부지출 감소, 아무리 좋게 말해도 긴축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선거에 직면해서도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조금을 확 늘리지 않았다. 선거는 야권에 법적 모욕주기를 우선했던 것 같다. 필자는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대 혁신을 더욱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했고, 그 반대로 여권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집권여당이 강령학게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야권이 뒤엎어 정국을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대 약당은 서로를 까면서 서로가 생존하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해나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선거이후 야권 등 정치인들의 법적 조치 결과로 야권의 의석수 감소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정 갈등 등엔 박리다매 구조가 똬리
[24-04-06 16:06]
사과 값이, 대파 값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난 서울의 아파트값을 가지고 그렇게 분노치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금값이 된 사과라해도 사과 몇개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값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필자는 지금 수많은 임금을 둔 노사갈등 등에는 상대가격의 불균형(아파트가격 대비 임금)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이 권위와 수입면에서 수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항상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사들도, 서울 아파트를 한채 온전히 사려면 만만치 않은 부담감도 있을거고, 필수의료 의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비필수의료의사에 비해 일은 힘들고 수입은 열악한 것에 있다. 의사가 생각하기엔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아야 그 돈을 벌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혁신, 이중 근호풀이와 근의 공식
[24-04-06 09:36]
의사 증원수를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말하지만, 2,000명은 수요에 대응한 필요의사수이고 전공의 등이 생각하는 의사수는 공급능력에 따른 의사수라고 생각한다. 즉 대개가 너무 급격하고 많다고 말하는 경우는 교육 능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하물며, 한 역술인은 3대7의 법칙(?)을 들며 2,000명의 30%인 600명을 처음엔 늘리는게 옳다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옳은 말인가.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대충 그럴듯한 수를 찍어서 용케 풀리면 답으로 찾는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소인수분해나 3차방정식의 풀이에선, 그냥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가령 3차방정식도 인수분해에 의해 풀 수 있다고 한다. 인수분해를 하려해도, 하나의 근이 되는 수를 알면 쉽게 알수 있지만, 하나의 근을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이번에 쓰려는 이중 근호 풀이도 마찬가지다. 더해서 A가 되는 수와 곱해서 b가 되는 두수로 두근을 푼다고 한다. 두근을 동시에 찍는 능력, 그것은 아마 기존에 풀어보았던 문제이거나 엄청나게 반복해서 감이 잡힌 문제일때나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교사가 사설 문제집을 베껴 문제를 내게 되면, 해당 사설 참고서를 본 학생들이 유리하게 된다. 이 문제가 공정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우주의 법칙이 3대 7인건 관심없다. 600명이 진짜 우리 교육이 당장 가르칠수 있는 학생들인지, 지역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문을 열게 될 수 있는 수인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2대 총선, 누군가는 대패해야
[24-04-05 16:13]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만 잘먹더라. 이대로면 대한민국의료의 미래가 없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에서 여든 야든 적당히 표를 받아 무승부로 끝나면 안된다. 필자의 한 친지는 야당이 이기려면 200석을 넘겨야하지, 180석이나 181석이나 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 교착상태를 끝내려면, 여든 야든 대패해야 정책의 큰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양당의 균형으로 유리벽 안에 갇혀있다. 초저출산이든 고자살률이든, 사회의 퇴행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데, 양당이 버티고 있어, 서로를 견제하며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대패해도 정치적 변동은 가져올 수 있다. 야당의 정치적 불안은 여당의 정치적 불안을 안겨줄 것이고, 야당의 환골탈퇴로 여당의 혁신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의사수 증원 대신 필수의료 돈 투입이라했다면
[24-04-04 18:01]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실감한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 말하지 않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예산을 대량 투자한다하고, 하위항목에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의사들을 대량 교육 공급한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어차피 의사수 증원과 필수의료의 수가 보전 등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의사수를 증원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 않고,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에 예산을 증대시켜 의사수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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