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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려나
- 국민연금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모처럼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개혁을 한다했지만, 결과적으론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으로 끝날 상황이다. 물론 계륵과 같은 연금 개혁에 무모한듯 용감하게 나섰다는 것은 칭찬해야 한다. 기존 야권은 이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보명 말이다. 그러나 국민 연금 개혁이 과거에도 더내고 더받냐, 덜내고 덜받는냐는 식의 윗돌 빼어 아랬돌 쌓는 식의 누군가는, 어떤 세대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안으로 소모전만 벌여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혁은 용두사미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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