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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처럼, 아파트값을 통제했더라면

아파트값의 상한가를 정부가 정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빨갱이 정부를 몰아내자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약값을 정부가 상한가를 정하는데도 이것이 시장경제라고 가만 둘까? 아니 약값을 비싸게 받으면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언론이며, 여론 주도층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칠 것이다. 특히 병들고 힘없는 자들에게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왠지 안될 것 같은 정의감 같은게 있어서 스스로도 힘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다. 약값과 아파트값의 괴리는 쌀값과 아파트값의 괴리만큼, 엄청나게 커졌다. 우리 진실되게 말해보자. 연예인들이 수백억원대의 건물을 사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들 보았지 않나. 그러나 가족도 하기 힘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의 수발이며, 보다 높게는 치유를 하는 약을 만들고 진료를 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그리도 적을까. 그래도 연예인들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라도 한다. 투기꾼들은 실소비자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감행하지 않는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 이득을 남기는 것은 결국 최종 아파트의 소비자이며 구매자에게 돈을 앗아가는 것이다. 마치 암표장사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들을 왜 규제하지 않는가. 아니 가격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암표같이 형사법으로 처벌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도 정부는 약값의 안정을 위해 또 약가재평가란 칼을 들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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