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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VS 소비지원금 그리고 포플리즘

아리송하다. 재정의 건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부동산세를 깍아주는 등 감세에 나섰던 것이 이해가 안된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도 포플리즘적인 성격이 있다해도, 부동산세를 까아주는 감세는 왜 포플리즘이라하지 않는가. 특히 부동산세는 세금이 무섭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적게 내는 것인데,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며 세금은 적게 내려는 그 심보가 참으로 기각막히다. 더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알몸으로 태어난 미래세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집을 사야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또다시 야당 대표의 주장으로 전국민 소비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주려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대만이 소비지원금을 줬던 것을 비교하는데, 대만은 지원금이 미래세대의 것이 아닌 거둬들인 세금을 지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수의 형평성 강화와 정부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당대에 지출을 늘리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보령 카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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