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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명, 무리수 덧셈은 근호를 풀고 해야

22대 총선 결과는 야당의 압승 아닌 여당의 참패라고 해야 한다. 특히 모두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여당 참패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누군가 의대증원떄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찬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의대증원 때문에 여당이 참패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부에서 집권 여권인사들의 비리에 비해 야당은 엄격한 수사 등 검찰 독재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본질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소상공인 상당수는 코로나 사태때만큼 어렵다. 그러난 코로나 사태 때에는 외적인 문제이며 정부에서 지원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코로나사태때보다 더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집권당은 감세와 정부지출 감소, 아무리 좋게 말해도 긴축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선거에 직면해서도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조금을 확 늘리지 않았다. 선거는 야권에 법적 모욕주기를 우선했던 것 같다. 필자는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대 혁신을 더욱 가열차게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200석을 넘지 못했고, 그 반대로 여권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으니, 집권여당이 강령학게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밀어부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야권이 뒤엎어 정국을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대 약당은 서로를 까면서 서로가 생존하는 전략으로 계속 유지해나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 선거이후 야권 등 정치인들의 법적 조치 결과로 야권의 의석수 감소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어쨌든 정치인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령 카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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