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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감세 VS 소비지원금 그리고 포플리즘
아리송하다. 재정의 건전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부동산세를 깍아주는 등 감세에 나섰던 것이 이해가 안된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도 포플리즘적인 성격이 있다해도, 부동산세를 까아주는 감세는 왜 포플리즘이라하지 않는가. 특히 부동산세는 세금이 무섭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적게 내는 것인데, 집값은 오르기를 바라며 세금은 적게 내려는 그 심보가 참으로 기각막히다. 더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것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알몸으로 태어난 미래세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집을 사야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또다시 야당 대표의 주장으로 전국민 소비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국민 소비지원금을 주려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대만이 소비지원금을 줬던 것을 비교하는데, 대만은 지원금이 미래세대의 것이 아닌 거둬들인 세금을 지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수의 형평성 강화와 정부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당대에 지출을 늘리면 당대에 세금을 거두면, 미래세대에게 세금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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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 코리아 리피토, 20년간 이상지질혈증 치료 선두 유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비아트리스의 한국 법인 비아트리스 코리아(Viatris Korea)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토정(Lipitor®, 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출시 25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출시한 리피토는 출시 5년차인 2003년부터 지난해 2023년까지 20년간 국내 스타틴 단일제, 복합제 통합 처방량 기준 1위(2003~2023, IQVIA 데이터 기준)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연간 약 100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 되고 있다.
의료개혁, 1차와 2,3차 전달체계를 뒤집어라
의정갈등의 와중에 의료전달체계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1차의료기관을 우선 사용하라는 경제외적 강제 체계는 옳지 못하다. 오히려 초기 진료는 전문병원이나 종합변원에서 받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안정적인 환자들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1차로 동네의원을 가서, 진료가 어려우면 의뢰서를 갖고 2차 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었다.
무병장수보다 유전자의 영생을 꿈꿔야
의료개혁과 그 이상 출산장려에 정권 사활을
우리가 의료개혁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한게 혹시 출산장려가 아닐지 모르겠다.인간의 오랜 꿈은 무병장수라 해왔다. 하지만, 필자도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은 피할수 없는 것같다. 그보다도 인류의 꿈은 유전자가 진화되건 유전자의 영생을 꿈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유전자의 영생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는 현실적인 꿈이며 분명 실익이 있는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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