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동결시 5년 후 재정파탄 우려되며
내년 보험료율 1% 인상 필요’하다고 언론 보도
-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기자간담회(9월 14일) 후 언론 보도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브릿지경제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공단에서 건보료 동결 시 5년 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며, 내년 보험료율 1%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언론 보도함
2. 설명내용
□ 기자 간담회(9.14.) 시 “보험료율 1% 인상 필요”하다는 언급은
○ 보험료율 동결이 지속되면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적정 적립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임
□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자료 출처 :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