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4개월째 서울대병원장 임명 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장 즉각 임명하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라!

- 9/22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병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 행위를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장 임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22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가졌다. 서울대병원장 임명 절차는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면접 및 투표, 교육부 장관의 추천,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현 김연수 병원장은 올해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었다. 현재 최종 후보 2인으로 좁혀졌으나 4개월째 차기 병원장 임명이 미뤄지고 있으며, 9월 6일 확인결과 현재 교육부에서 대통령실로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이날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하루 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가 서울대병원을 찾는 엄혹한 상황에서 병원장 공석 4개월 방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육성산업 등을 개혁한다며 국민건강을 의료제약 자본에 돈벌이 수단으로 바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공공병원 확충예산을 축소하려 한다. 감염병동 인력충원 요구도 했지만 충원하지 않고 있다. 민영화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립대병원장과 서울대병원의 역할이다. 차기 서울대병원장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재난시기에 위기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병원장, 내부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리더쉽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하는 병원장을 원한다. 정부의 정책에 이리저리 흔들려 병원노동자를 쥐어짜는 무능한 병원장은 원하지 않는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11월 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최근 국립대병원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12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민간병원 확대 정책을 냈을 때 연대체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했는데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장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김연수 병원장은 8천 명이 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끝났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단 한 차례도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국립대병원(준공공기관)의 임금삭감, 직무성과급체 개편, 인력축소 등의 항목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질 저하를 일으키며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받고, 의료자본에 돈을 몰아주게 된다.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 계획을 묻는 계획서를 김연수 병원장은 권한이 없다면서도 정부에 모두 다 제출했다. 위 항목 중 그 어느 것 하나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게 없다. 그런 이유에서 빨리 근로조건과 공공의료, 인력충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서울대병원분회 현장 조합원 2인의 발언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조합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충원이 절실했고 업무시간 8시간 동안 중증환자 감당을 위해서 간호진은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1명의 간호사가 14명의 환자를 온전히 볼 수는 없다. 병원 간호사는 여전히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인력으로 일하고 있고 매달 신규간호사가 사직하며 5, 6년 차 간호사들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 떠나는 실정이다. 인력을 충원하고 간호사당 환자를 줄여주며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직접 간호 시간을 늘려준다면 환자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다. 현장은 이제껏 병원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이 대안이었고 업무 가중과 추가 노동을 강요하면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병원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부에서 병원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보라매병원 조합원은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의학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노동조건은 심각하다. 일할 의무만 강요하고 쉴 권리는 보장하지 않고, 휴가도 맘대로 쓸 수 없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되어가지만 대다수 통상근무자는 주 6일 근무한다. 병원이 토요일 외래를 여전히 운영하며 휴일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근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시작되자 병원은 직원들에게 특수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확진되자, bcp가 적용된다며 단 5일간의 휴가를 부여했다. 이런 상황 해결을 위해 8월부터 교섭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쉴 권리를 보장받아 강요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발언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오병희 병원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더니 환자 진료비를 상승시켰고, 저질재료 사용으로 160억을 남기는 등 영리적 경영에 앞장섰다. 서울대병원이 위탁한 보라매병원은 로봇 수술을 더 할수록 의사 성과급을 지급하는 상업적인 운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장에 임명됐던 서창석 병원장은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인을 병사라고 했던 사건의 책임자였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장을 잘못 임명하면 의료공공성은커녕 서울대병원의 기본적인 신뢰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병원장은 무엇보다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킬 적임자여야 한다. 시민단체도 병원장을 서둘러 임명하도록 끝까지 요구하고 감시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오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서울대병원장을 임명하고 공공병원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수립하라!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의료연대본부는 더 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09.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