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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개혁이란 여가 증대 VS 시간 유연화
    • 생산성 혁명이야말로, 사회 혁명의 조건이 된다. 물론, 사회 혁명이 먼저 일어나서 생산성 혁명을 이끄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엄밀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더 기본이다. 그렇다면, 생산성 혁명은 무엇일까, 군더더기를 다 떼고 나면 같은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투입 노동량을 줄이는 것과 같은 노동 투입에도 산출량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정권에선 저녁있는 삶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산출량을 유지하면서도 양적인 노동 투입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증진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권에선 어쨌든 산출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의 개혁을 추진하는 듯하다. 


      1인당 투입 노동시간을 줄여서 여가를 늘리는 진난 정권에선 투입시간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느냐 아니냐가 관심사였다면, 이번 정권에선, 무리한 집중 노동시간으로 건강 헤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림을 크게 그려보라.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산출량을 늘리려는 것이 옳은 방향이 맞은지 환경문제 등의 제반 문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라. 산출량을 늘리려면 결국 현재의 기술조건을 혁신해야 산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 투입을 줄이려해도 기존의 산출량을 유지하려면, 노동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단순 기계 조립자가 머리를 쓰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망라해서 고급 노동자보다 임금이 높은 것. 그러나 그건 미래를 위한 보상체계가 아니다. 우리는 힘든 육체 노동을 높게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시 생각해야 한다. 막노동에 높은 월급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자라나서 어떤 노동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로봇이 인간의 경제적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소비주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소비의 책임도 생각할 때가 됐다. 가령 우리가 책을 보는데 지출하는 돈과 유흥과 사치 소비에 지출하는 돈중 우리는 무엇을 더 아깝게 여기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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