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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도 상속 넘어 재분배 상속을 도입해야
    • 진보의 왜곡 10, 기계적 중립과 평등
    • 분노와 불안, 슬픔이 내 결계를 흔들고, 결계는 금이 가고, 손만 대면 터져버릴 것같은, 손가락만 얹어도 무너져버릴 것 같은 어둠, 적막, 외로움은 끝내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다. 젊은 날엔 진보에 속아 뒤통수를 맞고, 늙은 날엔 보수에 속아 나를 짓밟는 것도 한 평생이겠거니.


      상속 문제는 진보 입장에서도 드러내놓고 꺼낼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상속은 빈부차가 결국 신분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길이기 때문에 입장을 가져야 한다. 사실 보수 입장에서도, 경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법적인 조치가 아닌 자발적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기부금을 장려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는 상속에 대한 사회 환원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더 열심인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해 이도 저도 아니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별도의 유언일 없을 땐, n분의 1이라는 법적 규정에 닥쳤을 땐, 진짜 이게 평등한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과거 한때 장자 상속제 대신 효도 상속제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도입하자는 말이 나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열심히 한 자녀에게 상속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진짜 평등한 건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진짜 진보라면, 상속도 재분배 상속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사회적 상속을 강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차피 가족 상속은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속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촉진, 가난한 자녀가 좀 더 많은 부를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다. 


      사실 평등 이미지가 강한 진보주의자들의 평등이 사이비 보수주의자가 아닌 보수주의자들의 평등론보다 더 평등하다는 생각은 착각이 아닌지 헷갈린다. 이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지금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만약 부자에게 많은 돈을 걷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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