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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

2026-11-19 18:32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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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



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국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위원회이고, 다른 한쪽은 산업과 기술 진흥을 책임지는 위원회다.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의 건강정보는 과학기술 진흥의 원료가 아니다. 과방위는 건강정보 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라.



1. 건강정보를 다룰 자격은 산업 진흥 부처에 있지 않다



두 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며,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맡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체계와 무관한 과기부 플랫폼에 진료정보를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보호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흥하는 부처가 국민 건강정보의 수집과 제공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 상충 그 자체다.



2. 같은 건강정보를 두 부처가 따로 모으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인 정부대안에도 건강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여기에 과방위 법안까지 통과하면 같은 국민 건강정보가 두 개의 국가 시스템에 각각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침해 위험은 두 배로 커지고, 데이터를 쓰려는 쪽은 보호 장치가 약한 경로로 몰리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는 흐려진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정부대안에 대해서도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집적의 위험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적어도 건강정보 보호의 문제는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따져야 한다. 과방위가 별도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그 논의마저 무력화하는 일이다.



3.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정보주체 보호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



이 법안은 먼저 건강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식별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생명윤리 심의도 우회한다. 과기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윤리 확보를 저해하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나아가 법안은 가족의 정보까지 담긴 유전체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처리된 유전체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처리만 하면 국외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규제 완화를 국가의 책무로 못박기까지 했다.



4. 김선민 의원안도 다르지 않다



김선민 의원안은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에 있던 생명윤리 심의 간주 조항, 유전체 정보 동의 면제 특례, 전송요구권을 삭제했다. 앞선 법안의 핵심 조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오히려 과기부 경로를 명문화했다. 보건의료정보를 법률명과 정의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의 정보를 과기부 시스템으로 모은 뒤, 과기부 장관이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역시 이름뿐이다. 심의의 주체와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전 심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나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차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다. 상업적 이용과 차별적 활용의 금지, 유전·정신질환 정보에 대한 동의 원칙, 보안처리환경, 가명정보 결합 절차, 위반 시 감독과 제재가 모두 빠져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정부대안에 담긴 장치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

특례도 그대로 남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율을 배제하는 국외 조회 특례는 오히려 건강정보로 범위가 넓어졌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계 조항도 유지되었다.

문제는 조문 몇 개가 아니라 이 법안들이 놓인 자리 자체다.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



1. 과방위는 조인철·최형두 의원안(15618)과 김선민 의원안(22563)을 즉각 폐기하라. 이 법안들은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1. 과방위는 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수정안도 과방위의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논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체계를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 비밀 보호 유지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몸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산업 경쟁력의 이름으로 거래될 수 없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연구도, 산업도 지켜내지 못한다.









2026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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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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