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을 위하여 모니터링, 현장점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이하 ‘특별TF’)’를 구성·운영하고, 비만치료제를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
- (구성) 온라인 모니터링반, 현장점검반, 수사반
- (참여부서)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사이버조사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신고센터) <유선> 043-719-1089(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온라인> https://www.mfds.go.kr/brd/m_1062/list.do
특별 TF는 다이어트, 비만 치료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SNS에서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여 휴대 반입한 제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수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행위 인지 시 수사의뢰, 고발 등 엄벌 조치*할 예정이다.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위반,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하여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개인 간 판매 등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 확인 가능
특히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의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