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입장
지난 11월 11일 서미화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전파매개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크게 진전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HIV 감염인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하길 촉구한다.
1987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은 오랫동안 HIV 감염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HIV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감염질환이며,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억제된 경우 성접촉을 통한 HIV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U=U’)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금까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이 개정안에서 가장 환영할만한 점이다. 강제치료 규정도 옳게도 폐지했다.
UNAIDS가 2024년 발표한 「HIV 범죄화: 인권 자료집」은 고의적인 전파를 제외한 HIV 관련 행위에 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방식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HIV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제적 권고에 부합한다.
또 개정안은 감염인의 존엄과 권리를 법률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했다. 감염인의 존엄과 가치, 차별받지 않을 권리, HIV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다. WHO가 2022년 발표한 HIV 핵심집단에 관한 통합 가이드라인도 낙인과 차별, 처벌적 법률 등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HIV 검진 결과를 조회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HIV 감염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사실도 의미 있다. 개정안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진료비, 상담, 쉼터, 입원·요양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비했다. 감염인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첫째, 감염인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개정안은 HIV 감염인의 인적사항과 치료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연계토록 한다. 특히 출입국 관리 체계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주요 HIV 정책인 국경 통제 관점의 접근이라는 역행을 우려하게 한다.
현행법은 다른 감염병들을 출입국 관리와 연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전파되지 않는 HIV에 이런 조처는 불비례하며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감시 강화는 이주민 감염인이 병원 진료를 더욱 두려워하고 꺼리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진료거부 및 차별금지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머문다.
현행 의료법도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 절차가 없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는 만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진료거부와 차별금지가 명시된 것은 옳지만 여전히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재현될 공산이 크다. 진료거부와 차별에 대한 실질적 제재, 보건당국의 신속한 개입, 의료인 교육 의무화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의무검진과 검진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전히 유지된다.
개정안은 특정 업소 종사자에게 HIV 검진을 의무화하고, 검진이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형사처벌토록 한다. WHO가 2024년 발표한 HIV 검사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의무 검사를 부적절하다고 명시한다. 특정 업소의 업무 종사 제한 역시 광범하고 일률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
감시와 처벌, 낙인이 아니라, 감염인이 두려움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HIV 감염인의 건강 뿐 아니라 공중보건 관점에서도 이롭다. 이번 개정안 논의가 과학과 인권에 기반한 HIV 정책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11월 18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