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단 특사경)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
□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과 의료질서 훼손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차명운영과 자금 흐름 등 은폐된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 특히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달하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조사 경험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수행하여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단은 특사경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의료계가 제기하는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체계 강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운영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권리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강청희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11.13.)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을 통해 제도 취지와 수사 범위,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 공단은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불법개설 적발에 대해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취지와 통제장치를 설명해 왔다“며,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 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