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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제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11-16 17:43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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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대회사’(11.12.)에 대한 해명 -


1. 주요내용


□ 의협 궐기대회 성명서에서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25년 4.9%이며, 이는 문제없는 95% 병원이 죄도 없으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함


2. 해명 내용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 정보 등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하고,


○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별, 행정조사기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공단이 수사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 수준입니다.

※ (’25년) 경찰의 송치율 62.0%(지능범죄 39.0%)


□ 앞으로도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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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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