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에도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복지 지출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 역대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의제인 “성장”을 최우선한다. 역대급 양극화에 분배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에는 친기업 예산 29.7% 증가, 복지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9.2% 증가로 답했다.
내란 청산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법안 내용은 우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규제 철폐들로 가득하다. 오히려 공히 탄핵당한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친기업 정책들, 즉 노동시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 개악과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화 등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기업 이윤 성장을 위해 이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이 걸림돌이라고 여긴 규제들을 이 법안 하나로 단칼에 제거하려는 것이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의 규제 특례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우리는 공공병원 설립 운동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위험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의료 기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에 특히 분노한다.
첫째, 초광역특구법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이용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제주 싼얼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송도 영리병원, 강원도 영리병원 시도와 같은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압도 다수가 반대해 어떠한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망가뜨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려 한다.
둘째, 안전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다.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악해 기업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해 주었다.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 속에서 종양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미 넘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엄격한 안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초광역특구법은 치료제의 신속 심사를 위해 지자체에게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환자 안전을 엄격히 관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할 수 있을까.
셋째,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허용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당시 2백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과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초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리화될 대로 영리화돼 있는 전국의 병원들을 돈벌이를 향해 더욱 더 질주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의료기기 규제 완화다.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자료 없이 허가하고 3년 내 ‘실사용 증거’를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은 이미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최대 4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순전히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이것도 모자라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아도 3년 동안 환자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허물고 그러한 규제 밖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지역의 노동, 건강, 환경을 유린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다. 지역 주민들을 기업들의 냉혹한 돈벌이에 던져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해서 처참한 한국 의료를 살릴 수도 있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서울의 병원에 와서 한 해 12조 원을 쓰지 않게 할 수도 있다. 5년이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방향을 틀어놓을 수는 있다. 게다가 수백조 원의 역대 최대 추가 및 초과 세수도 거두고 있다. 어느 정부도 누리지 못할 이점이다. 이중 일부만 사용해도 될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극우들은 이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초광역특구법 즉시 폐기하라!
2026년 11월 1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