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로 두 달마다 찾아내는 복지 위기 대상자 가운데 , 한 해 여섯 차례 중 다섯 차례 이상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발굴된 경우가 2025 년 7,653 명으로 2021 년 (2,008 명 ) 의 3.8 배가 됐다 . 이 가운데 1,242 명은 그해 공공 · 민간 어느 지원도 받은 이력이 없는데 , 이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 만 1,307 명이었고 이 중 87 만 6,613 명 (63.9%) 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5 만 8,703 명 ), 차상위 (1 만 3,253 명 ), 긴급복지 (2 만 5,355 명 ) 등 공적급여로 연계된 인원은 9 만 7,311 명으로 발굴 대상자의 7.1% 에 불과했다 . 이 밖에 기타 공공서비스로 연계된 경우가 20 만 749 명 (14.6%) 이었고 , 지원의 66.0% 인 57 만 8,553 명은 민간서비스였다 .
반복 발굴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 한 해 2 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2021 년 20 만 8,416 명 ( 발굴 대상자의 15.6%) 에서 2025 년 25 만 2,136 명 (18.4%) 으로 4 만 3,720 명 (21.0%) 늘었다 . 같은 기간 발굴 대상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 5 회 이상 발굴된 사람은 2,008 명 (0.15%) 에서 7,653 명 (0.56%) 으로 5,645 명 늘어 3.8 배가 됐다 . 정보원 업무안내에 따르면 중앙 발굴 대상자 통보는 2025 년까지 2 개월 주기 , 즉 연 6 차례였다 . 5 회 이상은 거의 매 차수 반복해서 명단에 오른 경우다 . 정보원은 올해부터 통보를 연 4 회로 바꿨다 .
5 회 이상 발굴된 사람 가운데 그해 공공 · 민간 어느 지원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은 2021 년 567 명에서 2025 년 1,242 명으로 2.2 배가 됐다 (2025 년 5 회 이상 발굴자의 16.2%). 같은 해 2 회 이상 발굴된 25 만 2,136 명으로 넓히면 5 만 5,255 명 (21.9%) 이 그해 지원 이력이 없었다 .
5 회 이상 발굴 · 미지원 1,242 명 중 612 명 (49.3%) 은 한 해 다섯 번 이상 위기 신호가 왔지만 ‘ 상담종결 ’ 이었고 , 155 명은 연락 불가 · 거주지 미확인 · 장기출타 · 지원거부 등 ‘ 조사불가 ’ 였다 . 다만 정보원은 이 사유가 시스템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정보원 지침에는 조사 뒤 지원이 필요 없다고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위기정보에 변동이 없는 한 1 년간 명단에 다시 오르지 않는다고 돼 있다 . 그런데도 한 해 다섯 번 이상 발굴됐다는 것은 비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했거나 , 등록됐어도 새 위기정보로 다시 발굴됐거나 , 소재 미확인이어서 비대상 처리 뒤에도 계속 통보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두 달마다 위기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 한 해 다섯 번 이상 같은 사람을 짚었는데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1,242 명인데 , 시스템에는 ‘ 상담종결 ’, ‘ 조사불가 ’ 같은 결과 분류만 있을 뿐 어떻게 조사했고 이후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 며 “ 찾아내는 것만큼 찾아낸 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반복 발굴자 , 특히 지원 이력이 없고 상담종결 · 조사불가로 분류된 사람은 조사 방식과 후속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 지난해와 올해 확인된 사례는 표본을 추출해 복지부 ·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며 “ 통보 횟수가 연 4 회로 바뀌더라도 반복 발굴을 관리하는 기준은 새로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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