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10.20.)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10월 20일「건보 소득정산 확대 … 394만 세대 추가납부 – 1.5조 재정 확충」제하의 기사에서,
○ 공단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는 추진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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