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 전망” 관련
- 연합뉴스(10.13.)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내용
□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0년 건보 부채비율이 100% 넘어서고, 매년 수조 원대 영업적자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연합뉴스 등 다수매체)
2. 설명 내용
□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결산상 회계원칙에 따라 실제 현금의 유입․유출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지출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관리합니다.
□ 당해연도 재무성과는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 영업외손익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손익
○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타나는 사유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의 의료혜택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추진으로 보험급여비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연동하여 보험급여충당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진료가 이루어졌지만 청구, 심사,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
○ 2025년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174.1%이며,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5년 57.5%에서 ‘30년까지 100%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양호한 수준입니다.
* 부채비율 = 부채 / 자본(자산 – 부채)
※ ’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은 196.5%
- 또한, 2026년 7월 말 현금흐름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누적 준비금은 29조 8,573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당청구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며,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