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서 시작해 이른바 ‘사이비 진보’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 차등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참 편리한 진보이고, 참 얌전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의 숫자가 아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가, 업종별로 차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최저임금을 완전히 파괴하자.
물론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파괴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국가가 최저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근로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자. 그리고 그 대신 지금의 낡은 시간급 임금체계 자체를 깨부수자는 것이다.
진보라면 이 정도 발상의 전환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맨날 최저임금 몇 퍼센트 올릴 것인가를 놓고 싸우면서 진보라고 자처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왜 사람의 노동을 시간으로만 가격을 매겨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택시를 보자.
택시요금이 시간·거리 병산제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자동차가 막히면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거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요금에 반영한다.
그런데 사람의 서비스 노동은 어떤가.
왜 서비스 노동은 무조건 시간으로만 계산해야 하는가?
시간 + 성과
이런 방식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
의사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다. 진료하고, 검사하고, 처치하고, 수술하는 각각의 행위가 보상에 반영된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왜 시간수가제인가.
몇 시간을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돌봄서비스에서 시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노동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까지 모두 무시하고 단순히 ‘몇 시간’으로만 값을 매기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것과 단순한 가사 지원이 똑같은 시간의 가치인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이동을 돕는 것과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이 똑같은 시간의 가치인가.
인지활동을 제공하고, 식사를 돕고, 배변을 지원하고, 안전을 살피는 노동을 모두 시계만 보고 계산해야 하는가.
나는 묻고 싶다.
진보라면 최저임금의 숫자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최저임금 차등제 이야기에 슬그머니 올라탄다.
기업이 어렵다 하면 노동자에게 양보하라고 하고, 지역이 어렵다 하면 지역별로 낮추자고 하고, 업종이 어렵다 하면 업종별로 낮추자고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현실적인 진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것 말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진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제안한다.
최저임금을 놓고 매년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싸움을 붙이는 구조를 끝내자.
국가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하라.
그리고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노동자의 시간을 사는 데 그치지 말고, 노동의 내용과 난이도,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보자.
택시는 거리와 시간을 함께 계산한다.
그렇다면 서비스 노동은 왜 시간만 계산해야 하는가.
시간급에서 시간·성과 병산제로.
이것이야말로 최저임금 논쟁을 한 단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다.
최저임금 몇 백 원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를 놓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동안, 정작 노동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나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없애자고 말하고 싶다.
대신 노동자가 최저생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시간만 재면서 사람의 노동에 가격표를 붙이는 낡은 임금체계를 깨자.
최저임금 차등제에 적응하는 진보가 아니라,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진보가 진짜 진보 아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