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 월 발표한 「 10 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 에 따르면 10 대 자살사망자는 2016 년 273 명에서 2025 년 396 명으로 증가했다 .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발표한 「 2025 년 사망원인통계 」 에서도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10 대 자살률만 인구 10 만 명당 8.6 명으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 이런 가운데 청소년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을 단순한 정보검색 도구를 넘어 감정과 고민을 나누는 정서적 대화상대로 이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 자살예방 정책 ·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은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자살 · 자해 위험 연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단은 의원실이 요구한 관련 연구 현황에 모두 “ 해당사항 없음 ” 이라고 답했다 .
현행 AI 자살예방 사업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별도 검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 AX 프로젝트 」 의 자살예방 과제에 협업부처로 참여해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상담기록 요약 및 고위험군 조기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데이터 제공과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 그러나 재단은 이 사업 역시 연령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 구분 및 연령대별 분석 · 검증이 어렵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8 일 발표한 「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 」 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를 이용한 15~18 세 청소년 201 명 가운데 69.2% 가 일상대화 · 감정적 교감 · 정신건강 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 를 이용하고 있었다 . 또한 51.7% 는 주변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AI 에 ‘ 의존적인 편 ’ 또는 ‘ 매우 의존적 ’ 이라고 응답해 , 전체 이용자 40.0% 보다 높고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 청소년이 왜 사람 대신 AI 에 고민을 이야기하는지 , AI 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의존하는지 ,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신호가 나타나는지까지 자살예방 정책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 ” 며 “ 국가 자살예방 정책 · 연구를 수행하는 재단이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 자해 · 자살 고민 대화 , 정서적 의존과 위기상황에서의 AI 대응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청소년 특화 심층조사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