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두니 이제야 사이비 진보들이 눈에 보인다. 지금 우리는 혹시 잘못된 정부를 탄생시켰지 않나 고민해야 할때다. 필자는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하면 10만원을 지원하다는 발상 전에 장사가 잘되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주가를 올리기 전에 장사가 잘되게 해서 주가가 뒤따라 오르도록 해야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음의 글을 읽고 고민해보라.
치매 신약은 안 되고, 탈모는 된다고? 건강보험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레카네맙)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완치약은 아니지만,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약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검사비와 약값, 정기 MRI 비용까지 합치면 1년 치료비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민간보험이 없으면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다. 레켐비가 치매를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고, 효과가 제한적이며, 대상 환자가 많아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든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수백만 명 규모로 늘어날 미래를 생각하면, 고가 신약을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왜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의 혁신 치료제는 비급여로 남겨두면서, 탈모나 일부 미용·생활 질환의 급여 확대는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왜 생명과 직결되거나 가족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질환은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려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미 건강보험은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수술, 인공관절 수술 등 고령층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상당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틀니 역시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치매 신약, 희귀질환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초고가 항암제처럼 정말 필요한 치료들은 여전히 비급여의 벽 앞에 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수억 원대 유전자 치료제는 급여 적용 여부를 놓고 오랜 논란을 겪어 왔다. 일부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는 한 번 투약에 수십억 원이 들기도 한다. 희귀혈액질환, 희귀대사질환 환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 초고가 항암제 역시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들은 청원과 모금을 반복한다.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프면 돈이 있어야 산다.”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건강보험은 원래 큰 병, 중증 질환, 예측할 수 없는 고액 의료비를 사회 전체가 분담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감기나 경증 질환은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암·치매·희귀질환·중증질환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사회보험의 철학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고가 치료는 비급여가 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표를 얻기 쉬운 분야는 급여 논의가 활발하다. 그 결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치료 기회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은 작은 위험을 보장하고, 큰 위험은 개인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모든 치료를 급여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첫째, 중증 질환과 희귀질환의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
둘째, 혁신 신약은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일정 부분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고액 치료를 민간보험에만 맡기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인기보다 의료적 필요성을 우선해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을 무너뜨리고, 돌봄 체계를 흔들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사회적 문제다. 그런데도 치매 치료가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면, 그것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다.
건강보험은 값싼 치료를 많이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함께 나누는 제도여야 한다. 그 원칙이 흔들린다면, 국민은 언젠가 묻게 될 것이다.
“도대체 건강보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