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 왔다. 또한 저출생과 청년 문제를 단순한 인구정책이 아닌 사회구조와 삶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로 바라보며 기본소득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용혜인 후보자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용 후보자는 2023년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2024년에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14세 이상 아동이 직접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을 추진했으며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해 9월 30일 용혜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아동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바 있다. 당시 용혜인 의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대와의 만남 이후 “청소년의 삶에 쉼표를, 아동기본소득으로 만들어갑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선별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선별 과정에서 박탈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동 기본소득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혔다. 특히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의 ‘행복’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기본소득의 철학이 청소년의 숨가쁜 삶에 쉼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 만남을 통해 용 후보자가 아동·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행복,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청소년의 삶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여성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 문제, 가족과 돌봄의 문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등은 성평등과 청소년 정책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용혜인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여성·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기본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현장 활동가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 청소년정책 역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용혜인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성평등과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용혜인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정책적 관심과 현장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과 청소년 모두에게 든든한 장관,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장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2026. 8. 30.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