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7%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또 다시 ‘역대급 인상’ 자화자찬에 빠져있으나, 이미 잘못된 기준중위소득 위에 새로운 인상률을 곱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이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K자형 양극화 심화 우려하면서도 빈곤정책 개선 노력없는 보건복지부
2027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73만원, 4인가구는 692만원이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실제 중위소득은 2024년에 1인가구 276만원, 4인가구 705만원이었다. 2027년이 되어도 복지의 수준은 2024년의 실제 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빈곤 심화와 K자 양극화 심화를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실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은 기준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3년 평균 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인데, 이는 이미 낮게 조작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류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논의한다더니, 최소한 가장 최근 실제 중위값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개선방안 논의한다더니 ‘기분따라’ 관행을 제도화하나?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과 통계상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6년간 추가증가율을 산입하겠다고 했으나, 둘 사이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졌다.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에 가금복 3년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을 곱한다’는 아주 약소한 스스로의 원칙조차 대부분 어겨왔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근거는 언제나 새롭게 등장했다.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서, 실제 물가인상률은 소득증가폭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GDP 증가율은 이보다 낮아서 등등 내용은 달라졌어도 재정당국의 한결같은 목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산정식을 개선하는 제도개편에 나서겠다더니, 이번 중생보위를 통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 다른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 실제 중위소득과 기 수준중위소득 사이 이렇게 심각한 격차를 방치할 것이라면 도대체 ‘상대적 빈곤선’을 왜 도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주거급여 관리비 보장방안 등 제도개선방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뿐만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다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추가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을 뿐, 아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개선 개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내년이면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지 1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10년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과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나? 또, 관리비 과부담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관리비 포함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주거급여만으로 실제 주거유지가 불가능한 가구를 비롯한 미충족 사각지대를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올해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쳐졌다. 일방적인 보건복지부의 통보로 전국민의 복지 기준선이 정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역대급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기준중위소득을 정상화조차 하지 않는 현실은 빈곤문제가 심화하는 이유가 불충분한 재정때문이 아니라 빈곤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을 방증한다.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을 후진적 수준에 방치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한 이번 기준중위소득 논의는 ‘K자 양극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K자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발전의 성과를 사회보장에 분배하지 않으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7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