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격차해소 계획 수립했으나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29%)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격차해소 실패 반성하고 사과해야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실화를 위한 계획 반드시 필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하여 결정한다고 법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십년간 법을 무시하고 예산과 편의에 따른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현재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은 큰 차이가 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격차를 29%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빈곤을 감추는 ‘기준중위소득’의 오류
29%의 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나?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제도의 ‘정책상 빈곤선’ 역할을 한다.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빈곤한 사람을 정책이 포착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29%의 격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가 한달 생계비로 지급되는데, 실제 중위소득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사이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용되는 80여개 다양한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부채에 떠밀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소득 중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한다. 즉, 기준중위소득 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은 한국사회 복지의 출발선 자체를 왜곡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톱니바퀴 하나를 부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의 6개년 계획 실패,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기준중위소득과 실제중위소득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약 12%로 추정했던 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추가 증가율을 더하는 6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2020년에도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연도별로 약 2%씩의 추가 증가률을 더해 12%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산식 자체에도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추가증가률이 있다는 이유로 기본증가률 인상이 억압었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기준중위소득은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과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을 더해 결정하기로 했으나, 지난 6년간 이러한 원칙은 단 한차례 지켜졌을 뿐이다. 전년도의 잘못된 결정에 잘못된 인상률을 더하니 추가 증가율이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실제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22년에는 3년 평균 증가율의 70%를, 2024년에는 80%를 기본증가율로 삼는가하면, 물가상승률 3년 평균을 더하기도 했다. 오류에 오류가 더해지고, 빈곤층의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올리지 않겠다는 기획예산처의 필사적인 저항, 보건복지부의 무책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현 사태의 공범이다.
예산당국의 기분에 따른 ‘기분중위소득’ 전락 책임져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전 국민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중위소득’이 아니라 예산 당국의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한 ‘기분중위소득’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피할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액은 1인가구 기준 17만원, 4인가구 기준 42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 왜곡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82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제도조차 이행하지 않은 국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배신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한다.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대급 인상률’을 내놓는다 한들 현재의 잘못은 바로잡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 국민의 복지기준 왜곡을 석고대죄 해야 한다. 이미 낮은 기준중위소득에 적당한 인상률을 얹는 눈속임을 멈추고, 실제 중위소득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7월 2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