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는 5 월 29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 ’ 을 주제로 열린다 .
❍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편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
❍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 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 에서 45% 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 · 발표했다 . 이번 약가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도 포함돼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 정부는 이번 약가 개편안을 통해 제약업계의 R&D 투자 강화를 장려하고 ,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고자 한다 .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연구개발 (R&D) 과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신약 개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 이처럼 약가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제약 ·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 ’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 이어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패널로는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 이종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 박선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 ,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 정진향 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