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후보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 기업의 공공토지 장기 독점일 뿐이다.
-정원오 후보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에 대한 입장 -
1. 오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정비창부지에서 ‘세계도시 서울의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2. 오늘 발표한 정 후보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은 오세훈 후보의 공공토지 매각 방식 대신 99년 장기 임대로 사업하고 개발권만 매각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세훈 후보와 달리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주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없다는 점은 오세훈 후보와 다르지 않다.
3. 정 후보는 용산정비창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해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을 5대 핵심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법인세 감면·비자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2단계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을 유치하며, 3단계로 용산을 AI 특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4.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그 토지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다국적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위한 공간이라면, 공공 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의 99년 장기 독점일 뿐이다.
5. 특히, 정 후보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문에 “8천 호나 1만 호나 똑같다”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차이가 없고, 주택공급은 정부와 협의해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는 공공토지를 활용해 서울의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주거 불안 도시 서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국제업무단지도, 수 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도 아니다.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7. 정원오 후보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토지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업 위한 특혜 개발 계획 철회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을 조성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