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가난과 외로움도 눈을 감으면 끝날까. 지옥속에서 살아도 제 명을 다하면 천국간다고 위로가 될까. 나는 이런 상탠데 사이비 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이어서 좋아 날뛴다. 이런 상황에서 난 친지로부터 말도 안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써야 하고 갚으라는 독촉에 이제 사람이 싫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고금리업자는 처단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 불법 사금윰에 기웃거리지않도록 국가가 직접 대출일 해주는 건 어떨까 제안한다.
부채는 과소비의 결과가 아니다, 과잉저축의 그림자다
사람들은 흔히 빚을 개인의 무절제, 즉 과소비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 통념은 현실을 절반만 설명한다.
누군가가 빚을 졌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뜻이다.
채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부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제 전체로 보면, 부채는 과소비의 산물이 아니라 과잉저축과 과잉자금의 반영이다.
누군가는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그 자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지며 시장을 순환한다.
즉, 채무자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자금 흐름 속에서 선택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부채는 소비의 결과라기보다 생존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진다.
이들에게 대출은 사치가 아니라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종종 이 현실을 외면한다.
금리 상한, 전세가격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이 반복된다.
표면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자는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즉,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시장에서 밀려난다.
이들은 결국 선택지를 잃고,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린다.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설계해야 한다.
이미 정책금융 형태의 대출은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의 규모와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아예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민간 금융이 외면하는 영역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소득에 연동된 상환 구조, 성실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채무조정까지 결합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된 대출은 단순한 금융이 아니라
현금·현물·증서를 넘어선 ‘현대적 복지’의 한 형태가 된다.
물론 반론도 있다.
대출을 쉽게 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통제되지 않은 대출은 문제를 낳지만,
적절히 설계된 공공대출은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대체하고, 경제적 회복을 돕는 장치가 된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부채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보는 순간, 정책은 처벌과 억제로 흐른다.
그러나 부채를 구조적 흐름으로 이해하는 순간,
정책은 공급과 설계의 문제로 전환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후자가 아닐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