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20 일 ( 월 ), 여 · 야 6 개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소속 의원 113 명과 함께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 · 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 를 제출했다 .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장애인 거주시설 내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 더 이상 개별 시설이나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국가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
특히 지난해 드러난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 시설장이 장애여성 입소자 19 명을 대상으로 약 13 년간 성폭력과 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 울산 태연재활원에서는 한 달 동안 약 500 건에 달하는 집단 폭행이 발생했으며 ,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에서는 지적장애인 환자가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6 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총 1,652 건에 달하며 전체 시설의 약 15.6% 에서 학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시설 종사자이며 장기간 반복되는 학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 현행 관리 ·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비롯해 시설 중심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 및 은폐 구조 , ▲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 실태 ,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의무 이행 여부 , ▲ 시설운영자 단체의 조직적 개입 및 제도개혁 저지 여부 , ▲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 , ▲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폭넓게 담겼다 .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9 월부터 색동원 사건 대응에 직접 나서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촉구해 왔으며 ,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학대는 결코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참사 ” 라며 “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시설의 폐쇄적 운영 , 형식적인 점검 , 제도 개혁을 가로막아 온 이해관계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 ” 며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온 지금까지의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