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의약품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 가격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빠르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의약품은 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보험에서 급여보장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는가. 보험당국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의약품을 다시한번 등재절차를 거치고 비용효과성을 따져서 급여화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가격을 협상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런 과정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조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문제인가 생각해보라. 사실 혁신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은 다른게 없다. 재정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거의 강제 등재하는 방식도 꾀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건 극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제약사가 민간보험과 협력하여, 공공보험이 커버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할때, 민간보험의 돈을 끌어당기는 전략을 구사하라고 주장해왔다.
가격 상한선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장금액을 정하고 민간보험이건 환자 보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는 맡겨버리는 새로운 약가등재제도도 만들어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억원이 되는 약을 건강보험에서는 얼마까지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이나 본인이 마련해서 보장하는 방식 같은 것 말이다.
급여등재를 아예해주지 않거나 그래서 출시도 못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대신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민가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취하는게 좋을 듯싶다.
필자는 최근 정부가 보험의약품 가격제도를 바꾸려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참조가격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되지 않고, 앞에서 말한 보험등재가격상한제를 바꾼달지 혁신적인 안은 보이지 않아, 몹시 못마땅하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치료제가 급여화전 민간보험사와 협력을 통해 민간보험금으로 환자들의 접근을 쉽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완전대체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적 고나계를 조장하지 말고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챗GPT가 리라이팅한 글이다.
혁신의약품 앞에서 멈춰 선 건강보험
혁신적인 의약품이 쏟아지고 있다.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경과를 바꾸며, 때로는 ‘치료 불가능’이라는 문장을 지워버린다. 그런데 정작 환자에게 그 약은 닿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해 허가한 약이라면, 왜 다시 한 번 ‘급여 등재’라는 문턱 앞에 세워야 하는가. 이미 쓸 수 있다고 판정한 약을, 돈의 문제로 다시 가로막는 구조. 이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관성적인가.
물론 반론은 명확하다. 건강보험은 무한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나치게 냉정하다. 몇 개월, 몇 년의 지연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다. “효과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이 문장은 행정적으로는 정교할지 몰라도, 환자에게는 잔인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재정을 무한히 늘릴 수도, 모든 약을 즉시 급여화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이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정 금액까지는 공공보험이 보장하고, 그 이상은 민간보험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 즉, ‘부분 급여 + 선택적 보장’이라는 새로운 틀이다. 이는 급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문을 여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아예 등재를 미루는 구조에서는 환자는 선택권조차 없다. 그러나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이 시작된다면, 환자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접근성의 본질이다.
물론 이 방식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돈 있는 사람만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형평성을 이유로 접근성을 막을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설계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대립적으로 바라봐왔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줄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아니,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원이 아니라, 더 유연한 구조다.
‘모두에게 늦게’가 아니라 ‘일단 열어두고 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혁신의약품은 이미 도착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병원 안에 있느냐, 제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누군가의 시간이다.
그리고 챗GPT는 이글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와 방향 제시형 칼럼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