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찬호, 이하 보훈공단)은 11일(수) 심평원 24층 임원회의실에서 보훈 진료비 심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보훈 진료비 심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훈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보훈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보훈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위탁병원 국비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시작으로,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2024년 위탁병원 감면대상자까지 심사·평가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훈 진료비 심사 업무의 중요성과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공공 데이터 공유 및 개방 지원 ▲보훈대상자 관련 시범사업 발굴·추진 ▲인력 교류 및 상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협력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으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보훈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보훈 진료비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호 보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 진료비 심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변화하는 보훈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 진료비 심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훈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한 기관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찬호, 이하 보훈공단)은 11일(수) 심평원 24층 임원회의실에서 보훈 진료비 심사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