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단이 보유한 요양급여내역정보를 정부‧지자체에 제공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위기가구‧위기아동 및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을 위해 요양급여내역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등에 연계하고 있다.
○ 또한,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에는 근로취약계층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입원진료자 정보(성명‧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 해당 지자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자는 2024년 8.5%, 2025년 8.7%로 매년 증가, 충청남도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22.6% 증가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위기계층 선제적 발굴을 지원하여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외부기관(제3자) 자료제공 심의절차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