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마크롱 집권 이후 프랑스 500대 부호의 재산은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만장자 수는 20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채가 늘어났지만 민간의 자산은 훨씬 더 급격히 증가했다. 피케티가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와 기업의 이익에만 헌신하며 공공부문과 서민들의 몫을 "약탈"하기 때문에, 학교에 쥐가 들끓고 병원 노동자들은 탈진 상태이며 사람들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롱은 빚이 많아 학교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군비는 인상했다. 내년에도 군비를 65억 유로나 올려 63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 돈은 유럽과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이제 사우디 등 중동전쟁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런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프랑스 청년들은 "우리 모두 가자의 아이들"이라고 외치고 있다.
오늘 오를레앙 지역에서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의 당대회에 맞선 행진도 진행될 것이다. 프랑스의 저항은 임박한 파시즘 집권에도 맞서고 있다.
프랑스가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자 그 물결이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극우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투쟁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려는 프랑스 정부에 반대한다.
프랑스 보건의료인들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눈이나 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 정부의 폭력진압을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도 이 목소리에 함께한다. 마크롱 정부는 군대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저항에 군을 투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
프랑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긴축으로 무너진 공공의료를 개선하고 낮은 임금 때문에 의료진들이 ‘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하고 있다. 이 요구들도 너무 정당하다.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역대급 군비 인상은 있지만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은 비어 있다. 지역마다 병원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 무려 200조원 넘는 역대급 초과‧추가세수 걷힐 예정인데도 그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는 찾기 어렵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또 미달이고, 공공의료 신설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저항들이 성공하길 바란다. 군비인상, 공공부문 축소, 긴축에 나서는 유럽 정부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다를 바 없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규탄한다.
2026년 10월 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성명] 프랑스 의료‧복지 긴축에 맞선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news/uploa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