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는 2024 년 4,036 건에서 2025 년 2,820 건으로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 이는 2025 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를 통계에서 뺀 결과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사고는 1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원은 2025 년부터 산업재해통계 기준에 맞춰 출퇴근 중 사고를 안전사고에서 제외했다 . 2024 년 4,036 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503 건이 포함되어 있고 , 2025 년 2,820 건에는 출퇴근 중 사고 1,822 건이 빠져 있다 . 출퇴근 중 사고를 포함해 비교하면 4,036 건에서 4,642 건으로 15.0% 늘었고 , 출퇴근 중 사고를 뺀 활동 ( 근무 ) 중 사고만 비교해도 2,533 건에서 2,820 건으로 11.3% 늘었다 . 같은 기간 누적 참여자는 1,165,898 명에서 1,262,110 명으로 8.3% 늘었다 .
늘어난 사고는 역량활용과 공동체사업단에 있다 . 활동 ( 근무 ) 중 사고를 누적 참여자로 나눈 사고율은 공익활동이 2024 년과 2025 년 모두 0.29% 인 반면 , 역량활용은 0.15% 에서 0.21% 로 , 공동체사업단은 0.13% 에서 0.17% 로 올랐다 .
올해 여름에는 사망이 몰렸다 . 올해 6 월까지는 사망이 2 명이었는데 , 8 월까지 7 명으로 7~8 월 사이 5 명이 늘었다 . 전체 사고도 1~6 월 월평균 193 건에서 7~8 월 월평균 297 건으로 1.5 배가 되었다 .
사망 · 중상 등 중대한 사고는 2025 년 16 건 , 올해 8 월까지 37 건으로 모두 53 건인데 개발원이 현장조사를 한 것은 8 건 (15.1%) 이었다 . 8 건 중 기관경고는 2 건 , 기관주의는 1 건이고 나머지 5 건은 재발방지계획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 2025 년 사망 10 건 중 1 건은 사고 현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 개발원은 올해 10 월 19 일에야 해당 기관에 경고했다 .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현황보고서는 사고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은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 개발원은 취업알선형 · 현장실습 훈련 · 역량활용 ( 선도모델 )· 노인친화기업 · 기관은 참여자 안전관리 주체가 민간기업이라 사고를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 사업 참여자는 2025 년 208,019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16.5% 다 .
현장점검은 해마다 53~69 곳으로 전체 수행기관 1,291~1,330 곳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 2025 년 점검 69 곳 중 16 곳 (23.2%) 에서 활동 전 안전교육 미실시가 확인되어 모두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 안전교육 외 안전 관련 조치와 지자체의 점검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 . 노인친화기업 · 기관 점검은 2025 년까지 연 2 회였으나 올해 연 1 회 이상으로 줄었고 , ‘ 참여자 사고 발생 유무 ’ 가 점검 항목에 올해 처음 들어갔다 .
서영석 의원은 “ 사고가 줄었다는 숫자는 세는 방법이 바뀐 결과고 ,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사고가 늘었다면 사고 예방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 이라며 “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서 의원은 이어 “ 사망 · 중상 사고는 보고서 제출과 현장조사 여부를 건별로 점검하고 , 올해 7~8 월 사망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폭염기 안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 며 “ 민간 기업에 맡긴 사업 참여자의 사고도 개발원이 파악하고 , 안전 관련 점검 결과를 항목별로 집계해 사고가 난 기관의 점검에 반영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성명] 프랑스 의료‧복지 긴축에 맞선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news/uploa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