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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말하고 정책이 답하다” 국회서 AI·디지털 시대 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논의

2026-10-16 07:4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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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이명화, 이하 한성협)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 청소년이 말하고 정책이 답하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생·손솔·용혜인·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성협이 주관했으며, 오가논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와 청소년, 정부·연구기관·시민사회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가논의 ‘2026 Organon Her Health Grant’ 연계사업(K-Youth SRHR Voice-up Project)의 하나로, 한국오가논이 2023년부터 지원해 온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1~3기의 성과를 정리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플루언서는 ‘SAY(Sexuality About the Youth)’와 인플루언서를 결합한 이름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성문화 동아리다.


토론회 1부에서는 청소년 9명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AI·디지털 이용환경과 또래문화, 학교 성교육 실태, 연애 등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했다. 초등학생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참여했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발언도 포함됐다.


김태경 율곡초등학교 청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이 성교육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송지민 정신여자중학교 청소년은 친구가 보낸 AI 합성 사진을 접했던 경험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 행동이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AI와 플랫폼 안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이 더 많아지길 요청했다.


이고유 인헌고등학교 청소년은 연애·동의·피임·디지털 관계처럼 “진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성교육을 요청하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은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이 혼자 남겨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발언을 받아 청소년 성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짚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실제 성지식이 100점 만점에 30점대(2024년 A시 조사 31.7점)에 머물고, 성 정보를 주로 학교(68.0%)와 또래(35.0%)에게서 얻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성교육 흐름이 ‘동의’를 넘어 관계·소통·디지털 역량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세이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전·사후 설문(2023~2025년)에서 교육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진 한성협 공동대표는 전국 57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해마다 180만~200만 명(연인원)의 아동·청소년을 만나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머문다고 짚었다. 교육 체계화(집중학년 이수제·지역 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상담 확대, 청소년 참여 확대(세이플루언서 국가사업 전환), AI 시대 대비(공공 AI 성·관계 상담)를 제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리온 하자센터 청소년운영위원장은 청소년이 편하게 두드릴 수 있는 정부 공인 상담 창구와 이를 지탱할 지원, 그리고 관계 중심의 성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박인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 청소년운영위원은 학기 단위 주제별 성교육 편성과 모든 학생의 성상담 1회 이상 제도화를, 이현숙 (사)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집단교육 대행에서 ‘교사 동반 성장·심층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재편하고 법적 기반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의 ‘형식적 실시’가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질문하고 도움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기준이라며 센터 설치 근거 강화, 디지털 성교육 서비스의 개인정보 특례와 위기 개입, 청소년 참여 절차 제도화 등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근거와 중앙지원체계 마련 ▲학교와 연계한 지속적 교육·상담 접근성 확대 ▲청소년 참여의 제도화와 AI·디지털 환경 대응이 공통 과제로 제기됐다.


이명화 한성협 상임대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권리,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인 만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AI·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청소년들이 건강한 관계와 성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적 대응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성협과 함께한 세이플루언서의 성과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원 확대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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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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