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 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된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28 개 가운데 절반인 14 개는 1 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 (DR) 체계 구축 시기와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9 월 26 일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부 소관 ( 소속 · 산하기관 포함 ) 정보시스템은 28 개였다 . 복지부는 “ 화재 당시 정보시스템 이중화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재해복구시스템은 미비했다 ” 고 밝혔다 .
재해복구 (DR) 체계는 주 시스템에 장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전산센터의 예비 시스템을 가동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 · 재개할 수 있도록 미리 구축해 두는 체계를 뜻한다 .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복지부 소관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 28 개 시스템 가운데 21 개는 완전복구까지 1 주일 이상 , 이 중 16 개는 2 주 이상 걸렸다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은 화재 발생 두 달 만인 11 월 27 일 완전복구됐고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35 일 , 노인맞춤돌봄 등을 관리하는 디지털돌봄시스템은 31 일 ,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29 일이 소요됐다 .
화재 1 년이 지난 지금도 재해복구 체계는 대부분 준비 단계다 . 28 개 시스템 가운데 9 개는 DR ISP( 정보화전략계획 ) 를 추진 중이고 , 14 개는 구축 시기와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 구축 일정을 제시한 것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 개 시스템뿐이다 .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14 개 가운데 10 개는 화재 당시 행정안전부 기준 최하위인 4 등급이었다 . 당시 평가는 이용자 수가 전체 배점의 50% 를 차지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이용자 수가 적더라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이 낮게 평가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화재 이후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개편했다 . 올해 3 월 행정예고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제정안은 국민 영향도 70%, 이용자 수 10%, 대체 가능성 10%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 기존 1~4 등급 체계를 A1~A4 로 변경하는 내용 을 담았다 . 그러나 복지부 소관 14 개 시스템의 재해복구 구축 시기와 방식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서영석 의원은 “ 화재 이후 평가 기준까지 바뀌었지만 복지부 장애 시스템의 절반은 1 년이 지나도록 재해복구 일정조차 없다 ” 며 “ 새 기준에 따라 시스템 중요도를 다시 점검하고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부터 구축 일정과 예산을 구체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