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 3년간 총 3만 4,1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이용 실적은 전체의 3.3% 수준에 그쳐,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실적과 제공 여건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자체로부터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실적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만 4,138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 623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969명(11.6%)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3,918명(11.5%), 경상남도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이었다. 반면 인구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용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서울 이용자는 1,142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고, 경기도 역시 2,672명(7.8%)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여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제주도는 14.9명으로 서울의 3배 이상으로, 지역별 제공인력 규모에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해당 사업의 지역간 격차 발생 요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인력 수급 곤란, 수요 발굴 체계 미흡,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에 차이가 있어 사업 실적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늦게 도입했다. 서울의 경우,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는 넓은 지역적 특성과 돌봄서비스 제공 여건 등이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