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장애 미등록 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2026 년 5 월 기준 5,360 명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말 대기 인원인 3,823 명보다 1,537 명 (40.2%) 많은 규모다 .
대기아동은 ▲ 2023 년 6,041 명 ▲ 2024 년 4,804 명 ▲ 2025 년 3,823 명으로 3 년 연속 감소해 왔으나 , 올해는 5 월 집계만으로 이미 2024 년 수준을 넘어섰다 .
오래 기다리는 아동의 비중도 함께 늘었다 . 올해 5 월 기준 대기 기간별 아동은 ▲ 3 개월 미만 2,612 명 ▲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1,709 명 ▲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912 명 ▲ 12 개월 이상 127 명으로 집계됐다 . 3 개월을 넘겨 기다리는 아동은 2,748 명으로 전체의 51.3% 를 차지했다 . 이는 지난해 말 기준 40.5% 에서 10.8%p 높아진 수치다 . 6 개월 이상 기다리는 아동의 비중도 같은 기간 15.5% 에서 19.4% 로 늘었다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 의사소통 ‧ 감각 ‧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 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정은 대부분 내려졌다 . 올해 6 월까지 신규 신청한 장애 미등록 아동 9,998 명 가운데 9,480 명 (94.8%) 이 ‘ 적합 ’ 판정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됐다 .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지난해 5 만 6,189 명에서 올해 6 월 5 만 6,226 명으로 37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 2024 년 4 만 5,393 명에서 2025 년 5 만 6,189 명으로 1 만 796 명이 늘었던 것과 대비된다 .
서미화 의원은 “ 발달재활은 조기 개입이 전부인데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명단에 이름만 올린 채 흘려보낸 1 년은 아이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다 .” 라며 “ 대기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5,360 명이다 . 판정이 곧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확대해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