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총 6,111 명으로 연평균 1,000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 2021 년 수검인원 254,361 명 중 1,159 명 (0.46%) ▲ 2022 년 248,361 명 중 1,046 명 (0.42%) ▲ 2023 년 238,604 명 중 937 명 (0.39%) ▲ 2024 년 221,604 명 중 1,165 명 (0.53%) ▲ 2025 년 222,425 명 중 1,166 명 (0.52%) ▲ 2026 년 141,939 명 중 638 명 (0.45%) 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다 . 이 통계는 제도의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인원이 꾸준히 판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병무청이 경계선 지능을 판별해 온 역사는 30 년이 넘는다 . 1992 년 1 월 7 일 국방부령 제 468 호 개정을 통해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에 경계선 지능 평가 기준이 신설됐다 .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4 급 ( 보충역 ) 판정을 내렸으나 ,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 급 ( 보충역 ), 5 급 ( 전시근로역 ), 7 급 ( 재검 ) 으로 세분화했다 .
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모가 실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2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000 여 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를 적용한 결과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아동 ‧ 청소년의 5.1%, 성인의 6.8%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 이들의 어려움은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 아동기에는 진학유예 ‧ 전학 ‧ 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군 (3.3%) 의 6 배 이상 (21.7~23.8%) 이었고 ,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일반군 (3.1%) 의 6 배 이상 (23.3~30.2%) 으로 나타났다 .
성인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 ( 일반군 68.9%, 위험집단 57.7~62.9%) 과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 ( 일반군 64.2%, 위험집단 46.9~51.3%) 이 모두 낮았다 . 또한 3 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 , ‘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 수준의 고립을 겪은 비율은 일반군 (2.6%) 의 5 배 (13.4%) 에 달했다 .
그럼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기관의 지원 이용 경험률은 10~20% 안팎에 그쳤다 .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는 미충족 비율은 학교 지원과 지역사회 지원 , 사회성 훈련에서 모두 60% 수준에 달했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6 월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 발굴 ‧ 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2 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은 11 건에 이르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
서미화 의원은 “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 .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지원은 충분히 닿지 않았고 ,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우울감도 높다 ” 라며 “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