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운동,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간호사들이 왜 법정에 서고, 무더위 속에서 왜 청와대 앞에 피켓을 들고 서는가. 그리고 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회원의 회비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결과를 정작 회원과 국민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호법에 근거한 간호사의 중앙회로서 간호정책 수립과 보수교육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회원 회비가 투입되고 국가로부터 보수교육·면허신고 등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사결과는 회원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비공개 처분, 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협 운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최근 3년간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비공개했다. 이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문제의 비공개 처분은 윤석열 정부 시기(2025년 4월)에 내려졌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보건복지부가 당시의 비공개 논리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다면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비공개 처분을 그대로 방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투명성과 회원의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요구다.
지난 6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현장 간호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함께했다.
재판부는 대상 정보의 목차 정리와 원본·출력본 제출 등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에 공개 여부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9일 2차 변론은 공개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고,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공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손익찬 변호사는 “이미 종료된 감사결과를 공개한다고 감사업무가 지장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감사결과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에서만 공유된다면 오히려 ‘봐주기 감사’의 우려를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8월 19일 2차 변론 앞두고 탄원서 서명운동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8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탄원은 “간협의 회원인 간호사들에게 정부 감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운영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현장 간호사와 시민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탄원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간호사회 누리집과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탄원서 제출 마감은 8월 18일이다.
【 간호사들은 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7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 간호사들이 쉬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쪼개 청와대 앞에 선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단체의 내부자료를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라면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역시 그 결과를 회원과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들이 무더위 속에서 청와대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낸 회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가 무엇을 감사했고 어떤 문제를 확인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당연한 질문에 답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협의 투명한 운영은 단순히 협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정책과 보수교육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 간호사들은 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구하는가 】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 요구는 법원의 판단에 개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법정단체의 투명성, 회원의 알 권리,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행정과 제도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간협을 관리·감독하고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정부 부처다. 그럼에도 감사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부 감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에서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공개 문제와 함께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다시 제기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공개와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있게 작동하는가라는 같은 물음에 맞닿아있다. 독립적 조사체계 구축, 피해자·신고자 보호,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 등 현장 간호사들의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정부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원칙과 법정단체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요 면담 의제로 제안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왜 법정단체를 감사하고도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지, 앞으로도 이런 비공개 행정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8월 19일, 법원에서도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이어간다 】
대한간호협회 정부 감사결과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은 8월 19일 오후 3시 4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변론기일까지 탄원서 서명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법정에도 회원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소송은 대한간호협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직 법정단체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를 감독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단체의 운영을 정부가 감독하고도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설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며 “정부는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지 말고 이전 정부에서 내려진 잘못된 비공개 행정을 스스로 바로잡고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 비공개 처분을 철회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잘못된 비공개 행정을 바로잡아라.
하나, 정부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원칙을 확립하라.
하나,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현장 간호사들의 면담 요구에 응답하라.
하나,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간호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감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탄원운동,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사회 연대와 정부 면담 요구 등 가능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간호협회 감사결과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오는 8월 19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행동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