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고시‧세부사항에 대한 교육 동영상 및 다빈도 질의응답(Q&A)을 제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자료는 신규 청구 담당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선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요약편도 함께 마련했다.
○ ‘교육 동영상’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제공 시 준수해야할 급여유형별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가산 및 감액 산정기준 등 급여비용 청구 전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총 16편(각 2분~17분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 ‘분기별 다빈도 질의응답(2026년 2분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은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급여 비용 산정기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제 청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 반복 학습이 가능한 시청각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여 교육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며,
○ “이번 교육 동영상과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배포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매 분기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분석‧정리하여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급여 등 급여유형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장기요양기관 청구 포털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등 동일한 오류의 청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