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인프라의 붕괴 위기와 인력난, 제도 변화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병원장들이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병원회는 21일 제6차 상임이사회와 함께 가진 토론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슈를 비롯해 분만·소아과 인력난, 전담 간호사(PA) 제도 시행, 요양병원 간병급여 개편 등 병원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관해 토론했다.
정기이사회에 앞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점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12곳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의료기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면서 "의료정책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설과 인력,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료 실적 등 정량지표의 벽을 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응급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약 1.5점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탈락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마저 위태로워지는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병원장들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로 중소·중견병원의 탈락이 늘면서 대규모 투자의 회수 실패와 수가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지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센터 지원 축소에 따른 역차별을 막을 정량 데이터 기반의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필수의료의 핵심인 분만실과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분만실은 야간 분만 유무와 관계없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상주 인력이 필수적이어서 인건비 부담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과거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20건’ 미만의 분만을 기록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과거 분만 중심이었던 주요 병원들조차 월 10건 수준으로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펠로우(전임의) 1년 차 전문의의 월급이 순수 2,300만 원 선까지 치솟는 등 인건비 상승 폭이 정부의 수가 인상분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여기에 30~40대 의료진의 당직 기피와 소아과 단축 근무 확산, 법적 리스크 부담이 더해지며 인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병원장들은 “월 분만 건수, 제왕절개 비율, 외부 당직비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최소보전액 산정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가 최소 운영비와 당직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역 분만 인프라는 조만간 폐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8월 전담 간호사(PA) 관련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도 지적됐다. 기존 전담 간호사 중 약 10%가 ‘3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 직무기술서와 현장 업무 간의 괴리로 인해 책임 소재 및 법적 권한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회된 PA 교육 과정으로 인한 현장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 가중 역시 병원 재투자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급여 개편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간병 인력의 3교대 준법 근무 등 기준이 강화될 경우 환자 수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와 맞물려 ‘간병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수가 인상률(1%대)과 임금 인상률(2~3% 이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압박 ▲젊은 의료진의 근무 문화 변화 ▲지방 병원 지원책에 따른 수도권 인력 유출 ▲노후 시설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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