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은 오는 24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 가임력 보존 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 대한생식의학회 · 대한보조생식학회가 주관한다 .
우리나라는 2023 년 합계출산율 0.72 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 시술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24 년 0.75 명 , 2025 년 0.80 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 특히 2025 년에는 전체 출생아 약 5 명 중 1 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면서 난임 지원 정책은 출생을 장려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 시술 횟수 확대 중심의 시술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문 현행 정책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번 토론회 역시 사후 대응의 한계를 벗어나 가임력 저하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 가임력 보존 중심 ’ 의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에서는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가 「 난임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 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좌장은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고 박효원 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프로 ,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부원장 ,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난임 지원이 시술 횟수를 늘리는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며 “ 가임력이 저하되기 전부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 지원이 국가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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