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의료기관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일(토) 오후 3시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의료광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김준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이 '의료기관 간판 규제 변화에 발맞춘 온라인 의료광고 규제 입법 필요성'을, 이동길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가 '온라인 의료광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준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제1윤리이사, 이창준 법무법인 세승 고문,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주현준 서미화 의원실 보좌관, 김영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참여해 온라인 의료광고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온라인 의료광고의 과도한 상업화 문제는 특정과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며 "전문의들의 의료전문성보다 마케팅과 자본력이 더욱 중요해져 가는 현 실태는 물론 필수의료인력마저 이런 상업화된 시장으로 유인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헀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건전한 의료광고 질서가 확립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건강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