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이 여야를 망라한 백여 명의 의원과 함께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 · 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 」 를 발의한다 .
서미화 의원은 20 일 ( 금 ) 오전 10 시 , 제 46 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장애인의 날 ) 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 장애인 시설 성폭력 및 학대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을 열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주최했다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안을 준비했다 ” 며 “ 시설에서의 학대는 이미 반복되어 온 복지시설 구조의 문제 ” 임을 강조했다 . 이어 “ 피해자의 고통이 방치되지 않도록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 도가니 사건이 21 년 만에 색동원에서 반복되었다 ” 며 “ 색동원 사건이 발생한 지금 ,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강정숙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피해자 부모는 “ 우리 아이는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에 40 회나 폭행을 당했고 , 학대쉼터에서 치료받은 지 벌써 1 년이 넘었다 ” 며 “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학대받은 시설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 ” 고 강조했다 .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 장애인의 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 지금 당장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 이라며 “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 이 사회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이름을 열거하며 “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가두지 말아주십시오 .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 ” 라고 덧붙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3 대 과제를 제시했다 . 3 대 과제는 ▲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 · 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즉각 착수 , ▲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 및 전체 입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대책 즉각 수립 , ▲ 태연재활원 운영 법인의 공공 전환 및 지역사회 자립 추진 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기간 · 대규모 학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 사건 발생 경위와 은폐 구조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책임 미비점 , ▲ 시설운영자 및 관련 이해관계의 영향 여부 , ▲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기자회견 이후 서미화 의원은 “4 월 20 일 장애인의 날이 더 이상 ‘ 기념일 ’ 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며 “ 시설의 담장 안에서 울음마저 삼켜야 했던 피해자들의 비명이 온전히 세상에 닿는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