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인하를 추진하면서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약가 인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하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산업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인하 폭 조정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책정된 제네릭 약가를 약 4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약 산업을 혁신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안건은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조정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최소 48% 수준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약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연구 과제로는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 분석,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증가와 수수료 문제 등 유통 구조 실태 점검, 그리고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 마련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약기업 임직원과 약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 약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제약업계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원료의약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약가 인하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제약 산업의 체질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구개발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약가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